조희연(앞줄 오른쪽)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선거사무실에서 부인 김의숙씨 등 지지자들과 함께 당선을 축하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국 시도교육청의 ‘진보 전성시대’가 현실화됐다. 전국 시도교육감선거가 지난 선거에 이어 또다시 진보 성향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특히 10여곳의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14일 오전1시30분 현재 진보 진영은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우세를 나타냈다. 17곳 가운데 13곳을 석권했던 지난 2014년 6·4선거 결과와 흡사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이 약세를 보이고 여당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교육감선거도 이 같은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분석이다. 같은 진영 간 내전을 피하기 위해 진보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단일화를 추진한 점도 주효했다.
‘진보 우세’와 함께 이번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재선 이상 교육감의 대폭 확대다. 17곳 중 12곳에서 재선 혹은 3선 교육감이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보수 성향인 대전의 설동호 후보를 제외한 11명의 교육감이 진보 성향이다. 장휘국(광주), 민병희(강원), 김승환(전북) 후보는 3선에 성공했다. 비교적 관심이 떨어지는 교육감선거이다 보니 인지도에서 앞선 현직 교육감들이 ‘프리미엄’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선거는 보수정권과 진보 교육감 간 ‘엇박자’의 결과로 교육정책 기조가 혼선을 빚었다. 반면 이번에는 정권과 상당수 교육감의 교육정책 기조가 맞아떨어지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아울러 고교학점제, 무상교육 확대, 혁신학교 확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의 주요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은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주요 공약과 정부 정책이 큰 틀에서 맞아 떨어지는 만큼 호흡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같은 정책도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 결과가 대입제도 개편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정부는 사교육 활성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능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학생부 전형(수시)을 늘리는 등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여론의 반발에 밀려 한발 물러난 상태다. 국가교육회의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 결과로 ‘혁신교육’이 힘을 얻었다고 판단한 일반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 등 예민한 문제를 두고서는 정부와 각 교육감이 다소 대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여부를 두고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우군으로 활약한 전교조는 당선자들을 상대로 전임자 휴직 인정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서울), 장휘국(광주) 교육감 등은 이미 전교조의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나선 터라 전교조 합법화 문제가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국민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현직 프리미엄 등의 영향으로 진보 진영의 우세가 나타났을 뿐 개별 정책에 대한 지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오히려 진보 진영 안에서는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면 지난 선거 수준으로 나타난 선거 결과가 “본전일 뿐”이라는 자성론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들은 새롭거나 과감한 정책을 내놓기보다 진보 진영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무기로 삼는 모습을 보였다. 공약은 대부분 지난 선거 때와 비슷하거나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의 판박이에 불과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절대 반대하지만 보수 후보를 뽑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투표했다”며 “교육현장에 혼란을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