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무려 10곳의 자리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차지해 교육 현장이 급격하게 ‘좌클릭’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려는 하루 만에 현실화 조짐을 보인다. 전교조는 14일 논평에서 “전교조 아웃(out)이 아웃당했다”며 “전교조 경력이 있는 당선자가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교육 대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전교조 출신은 장석웅(전남)·노옥희(울산)·도성훈(인천)·이석문(제주)·김지철(충남)·김병우(충북)·민병희(강원)·최교진(세종)·박종훈(경남)·장휘국(광주) 당선자로 총 10명이다. 특히 장석웅 당선자는 2011~2012년 전교조 위원장을 맡아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이끈 인물이다.
전교조에 몸담은 적은 없지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에 참여하는 등 친(親)전교조 성향을 보이는 당선자까지 합치면 전교조와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은 모두 14명으로 늘어난다. 조희연(서울)·김석준(부산)·김승환(전북) 당선자는 모두 민교협에서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했다. 이재정(경기) 당선자는 성공회대 총장 출신의 진보 지식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교육 현장에서 중시되는 가치는 ‘자율’보다 ‘평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재정 당선자는 ‘공정한 교육 및 공평한 학교 실현’을 당선 일성으로 내놓았다. 또 도성훈 당선자는 이날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교육, ‘평등과 평화’가 꽃피는 교육 등을 외쳤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 같은 선호 가치의 토대 위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 무상교육 도입 △혁신학교 확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도입,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강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들이 지나치게 특정 가치에 편향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도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는 중앙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육정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진보 정부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외고·자사고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모집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사실상 백지화된 수능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촉구,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으로 대입전형 개선 등에 대해 지난달 한목소리를 냈다. 북한 수학여행 추진, 성평등 교육 강화 등도 이들의 공동 공약에 포함됐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부와 사사건건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진보 교육감 뜻대로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며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에게 표를 던진 민심도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