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악 수준을 기록한 고용 상황을 두고 “업종·계층·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 일자리 창출에 미흡한 점도 없잖아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우물용 펌프에서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붓는 마중물인데 기업들이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 대책은 우선 공공일자리 창출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을 투입해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기초연금도 인상 속도와 폭이 조정될 수 있다.
자영업자와 도소매 숙박업에 대한 지원도 결국은 임대료 조정 같은 부담 완화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재창업이나 전직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가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일자리 확대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책이 담길 가능성도 높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만도 458조원으로 복지·고용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153조7,000억원으로 잡혔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당장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자칫하면 반짝 효과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규제 완화로 보고 있다. 김 경제부총리가 우물용 펌프에 빗대 기업들의 ‘펌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만한 규제 완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최종적으로 성공시킬 청와대의 의중은 오리무중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원격의료만 해도 청와대의 뚜렷하고 구체적인 의지표현이 없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경제부총리가 규제 완화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다른 부처를 포함해 이익단체의 반발과 국회 설득을 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