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초로 만난 6·12 정상회담은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잘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미국 정치계, 언론, 전문가의 평가는 긍정적이기보다 비판적인 경우가 많아 보인다. 핵심목표인 북한 비핵화에 있어 별 성과 없이 북한에 양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의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만으로도 환영할 일이다. 불과 6개월 전 ‘핵 버튼’을 갖고 서로 위협하던 두 정상이 악수와 웃음을 교환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분명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나오고 있는 비판적 평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은 그에 대한 미 정부 인사 또는 전문가의 반론이다.
-센토사 공동 합의에 담긴 비핵화 합의, 즉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내용은 과거 1994년 제네바 합의 또는 2005년 9·19 공동성명보다도 빈약해 북한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이런 합의로 실제 비핵화가 될지 불투명하다. (북한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강력한 압박과 제재 등임을 감안할 때 과거 합의와 다른 상황이며 합의 내용은 앞으로 북미 간 후속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화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정부 인사가 센토사 회담 직전까지도 강조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공동선언에 담기지 못했으므로 미측의 협상실패다. (합의 상의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함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의전이나 김정은에 대한 찬사를 통해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인상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적인 언사를 구사할 때는 미북 대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협상할 때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성공적 결과를 미리 과장함으로써 상대 측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저서 ‘협상의 기술’에도 나오는 트럼프의 독특한 수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한미군사훈련 중지’, 북한 언론이 보도한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 등은 미측이 미리 양보하는 모양이 돼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앞으로 최소한의 양보를 하면서 트럼프가 말한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것이므로 미국은 협상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북한도 합의에 담지 않은 비핵화 조치를 약속했고 곧 시행할 것이다.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면 미국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제재는 북핵이 위협요인이 아닐 때 해제될 것이다.)
이처럼 같은 결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보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일 것이냐 여부는 앞으로의 과정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관점에서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고 본다.
첫째, 대북제재의 해제 시점이다. 북한이 핵 개발에서 대화로 선회한 가장 큰 요인이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볼 때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제재가 해제될 것이냐는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둘째, 미국 국내 정치와 여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목표까지 이루려면 진정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트럼프가 정치적 목적으로 불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제재 해제와 같은 보상을 줄까 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미국 내 정치적 대립과 논의 동향을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셋째, 우리나라의 역할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가 가져올 혜택을 가장 현실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제재 해제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없이도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의 과정에 대비하는 데 현재 미국 내의 논의를 주시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