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코픽스·CD금리 외부기관이 직접 산출

앞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별도의 법인이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금융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직접 산출한다. 앞서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CD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했지만 시중은행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은행연합회 등이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해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금융위의 조치다. 금융위는 또 코픽스와 CD 금리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집중 관리한다. 별도 법인인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 시 왜곡이나 조작을 할 경우 당국이 법적 제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본지 2월19일자 13면 참조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금융위는 “해외에서는 2012년 리보(Libor) 조작 사건을 계기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규율체계를 도입해왔다”면서 “국내에서는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오류 등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데 규율근거가 없어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고 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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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구체적인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산출기관은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산출업무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심의해야 한다. 또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명시적 금지규정을 둬 금융위가 필요할 경우 중요지표 산출과 사용에 대해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어 금융위는 코픽스와 CD금리 등 주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코픽스는 대출, CD금리는 금리스와프(IRS) 거래 등의 기준금리로 작용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예금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교환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는 지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치고 오는 9월 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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