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데다 임시·일용직 등 ‘을’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부터 무너지면서 고용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얼어붙은 가운데서도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날씨와 인구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 10만명선마저 무너지면서 올해 1~5월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은 14만9,000명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해 말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32만명)의 절반도 안 된데다 최근 낮춰잡은 전망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실과 어긋난 정부의 ‘장밋빛 전망’은 최저임금 급등, 일률적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에는 눈감은 결과다. 지난달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편의점 ‘알바생’ 등 임시·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여·퇴직금 등 복지혜택이 없는 임금근로자로 대부분이 고용 취약계층이다. 계약기간이 짧고 해고도 쉬워 고용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 때 먼저 줄인다. 업종별로 봐도 최저임금 급등에 취약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일자리는 5월에만 10만1,000개 사라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인구·날씨·공시생 영향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15일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일자리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라며 “5월에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려 건설·농업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실업률 4%가 절대적 기준에서 높은 건 아니다”라며 청년실업률(10.5%)이 1.3%포인트 오른 데 대해서도 공무원시험 일정이 앞당겨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통계청이 “인구 감소폭에 비해 취업자 수 감소폭이 더 크다”고 지적한 것이나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불안한 형태의 일자리가 줄고 안정된 일자리(상용직)는 늘고 있다”며 위안 삼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노동시장 경직성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노동시장이 붕괴하는 데도 순서가 있다”며 “타격이 구직단념자·장기실업자, 임시·일용직에 이어 비정규직 전반으로 확산되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사립대 경제학 교수는 “상용직과 정규직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 상용직 증가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공공일자리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도 공공 분야(+8만6,000명)를 빼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