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문 DSR(Debt service ratios·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지난해 평균 11.95%로 조사됐다. DSR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가계가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한국 가계부문 DSR은 2015년 11.38%에서 2016년 11.35% 소폭 줄었다가 지난해 크게 올랐다.
DSR이 상승한 이유로는 고용부진으로 인한 소득증가의 둔화와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상환액 증가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분기 가계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431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의 월평균 이자비용은 지난해 4분기 8만6,520원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지난해 말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도 159.8%로 전년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가계신용은 108조3,000여억 원(8.1%) 증가했으나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39조3,000억원(4.5%)으로 가계신용 증가속도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구조조정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사상 최악의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인한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변동금리 위주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느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연준이 금리인상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어 한국은행도 느린 속도로나마 금리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늘어 일자리 감소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생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