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은 16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내전 지역에도 군수물자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내전 지역에 군수물자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수출품이 내전에 사용될 것이라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면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시리아·예멘 등 오랜 내전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진 나라들에는 군수물자 판매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내부적으로 영세중립국인 스위스가 군수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당은 “이번 조치는 내전을 겪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인권에는 관심도 없는 군수 산업체들의 요구를 정부가 들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도 “분쟁 현장 뒤에서 조정해왔던 스위스의 전통을 약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수년간 무기수출이 쇠퇴했다”며 “스위스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안보·방위 산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군수 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는 자국 국익에 따라 갈린다. 지난 2014년 발효된 무기거래조약(ATT)은 반인도적, 전쟁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수출 허가 시 여성·어린이 등 민간인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내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미국·영국·프랑스·스페인·스위스·이탈리아·캐나다 등은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며 이익을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