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정부 카드 수수료·이자 이어 통신요금 압박… 다음은 또 어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싼 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대표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도 카드 수수료와 은행 이자를 인하하도록 압력을 넣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느 업체를 상대로 가격 인하를 닦달할지 궁금하네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요한 정책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민 생활에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정책소통의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백번 옳은 말이지만 당국자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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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겠다는 남북 정상의 의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인데요. 특히 정상회담의 기획·연출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라며 김 위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네요. 북한이 ‘살라미전술’ 등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아직 변수가 많습니다. 문 특보의 전망이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보복에 대해 “4배나 많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아쳤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말 폭탄’은 세계 증시를 급락세로 돌아서게 만드는 등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까지 북한을 겨냥했던 트럼프의 거센 말 폭탄이 이번엔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니 ‘입은 무겁게 하라’는 옛말이라도 들려주고 싶네요.

▲우리나라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 비중이 75%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보다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높고 일본보다도 3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그리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역시 깨지지 않는 것일까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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