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특보 "킬체인 등 국방개혁 2.0도 재검토 필요”

공군참모총장도 방향 재설정 제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9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2.0’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의 사회를 보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설계된 국방개혁2.0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와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특보의 발언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 맞춰 국방개혁 방향도 유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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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도 “한반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에서 국방개혁2.0의 방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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