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와 만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고용부 장관이 법외노조인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 장관과 전교조 지도부 간 공식 만남은 지난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를 면담했다. 김 장관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취소해달라는 전교조의 요구에 대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법률적으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만남으로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