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와 비교한 수출 증가율./출처=연합뉴스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보고서를 발간하며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 근거를 들었다. 실제로 작년 3분기 24.0%로 정점에 올랐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5월에는 5.5%까지 떨어져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외감기업(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선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가운데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년 새 94개가 늘었다. 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기계 29개 사, 자동차부품 26개 사, 섬유류 16개 사, 무선통신기기 10개 사 등이다.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할 경우 즉각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수출 구조가 반도체로 편중되는 가운데 반도체의 시장 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의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5월에는 20.3%로 8.4%포인트나 급증했다. 하지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해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또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고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실장은 수출 경쟁력 증진을 위해 ▲ 수출 품목과 수출 시장 다변화 ▲ 규제 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제품 개발 ▲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 활용 등을 제안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