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박상기(사진) 법무부 장관이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법무부의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이번주 발표한다”며 “법무부의 정책 방향 가운데 검찰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성범죄와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안에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과제로 △생활적폐 청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 △교정시설 개선 등을 꼽았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처벌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 폭력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몰카 범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해 보냈다”며 “(검찰이) 높은 구형을 해도 법원에서 형량이 낮으면 효과가 없는 만큼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