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정부 "탈원전 비용 보전"…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나요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런 내용의 에너지전환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요.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천억원대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 정책 부작용이 불거질 때마다 예산을 쏟아붓기 바쁜데요.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되나요.

▲근로시간 단축을 눈앞에 앞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회의를 열고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는 지난달 말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사정 합의를 했으나 임금 감소를 우려한 기사들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벌써부터 버스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근본 대책 없이 협조 당부로 수습될 사태가 아니지요.


▲지난해 10월 현재 ‘나홀로 가구’가 561만가구로 1년 전보다 17만9,000가구가 증가했군요. 이중 15~29세 청년층 1인 가구는 10.7%나 늘어나 전체 평균(3.3%)을 3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하긴 제대로 된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얻기도 별따기인데 누가 남의 인생까지 책임지려 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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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대책에 고심하는 예산 당국이 하반기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관가 주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지시에 맞춰 소득분배 개선 효과를 단기간에 보자면 추경이 최적의 해법이라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다급하면 추경카드를 꺼내려고 한다니 요즘처럼 경기대책 마련이 쉬운 때도 없을 듯 합니다.

▲온갖 잡음으로 얼룩진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군이 공개된다네요.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은 21일 차기 회장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하고 명단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최종 면접에 오른 5명의 명단은 본인의 동의 절차를 거쳐 22일 이사회 이후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회장 선임과 관련한 잡음이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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