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검·경 수사권 조정 TF 꾸린다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효율적 법제화를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고 22일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뒤 브리핑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경찰 책임성 강화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용주 의원이 TF 위원장을 맡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같은) 개혁안을 어떻게 완성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고민이 부족하다”며 “개혁안을 냈으니 국회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평화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안착을 위한 정부와 검찰·경찰의 노력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토록 했다는 데엔 이의가 없다”면서도 “조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만큼 경찰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검찰도 부실수사로 특검을 자초한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조정안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