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조세재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특위 권고안 초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각각 인상하는 안과 두 가지 모두를 인상하는 안 총 4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2만8,000명 최대 34만8,000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에 담기지 않았다. 금융·임대소득세제 관련 방안도 빠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승문 조세연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론적 근거와 실증분석 및 해외와의 비교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조세저항과 역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은퇴한 고령층 저소득 가구와 실소유 목적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안종석 조세연 박사,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조세재정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객석 토론을 통해 시민참여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첫 공개된 종부세 개편방안은 토론회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3일 4개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한 단일안을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를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법 통과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개편안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