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번지는 통상전쟁, 피해 최소화대책 서둘러라

글로벌 통상전쟁의 파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선이 중국에서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되고 있고 품목 면에서는 세탁기·태양광·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한때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산 기술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중국이 반덤핑관세로 맞서면서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EU와 멕시코는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유럽을 겨냥해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이 우리나라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현실화할 경우 중간재 수출 차질 등에 따른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대 36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부터 무역갈등의 불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전쟁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미국·한국·대만산 스티렌 제품에 3.8~55.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수입자동차에 대한 미 무역확장법 적용은 국내 업체들에는 공포 그 자체다. 지난해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197억달러로 철강(38억달러)의 5배 수준이다.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차질만 180억~662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가뜩이나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흔들리면 우리 경제는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상실로 제조업 고용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되면 사상 최악인 청년실업률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글로벌 통상전쟁에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철강 통상 문제가 불거졌을 때 초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대폭 양보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