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보다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 선진국들 역시 재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성과 평가 및 제도 모형 재설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네덜란드·일본 등 3개국이 이런 경우다.
이들 국가는 인구 고령화의 심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으로 대응했으나 이도 한계에 부딪혀 재정지출 억제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요양원·요양병원 등의 시설 케어 비용이 집에서 돌보는 재가 케어 비용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시설 케어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즉 집에서 돌봄이 어려운 중증 환자에게는 시설 케어가 필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용자까지도 시설에 입소하고 있어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치매 환자 1인당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이 집에서 돌보는 비용인 재가는 480만원인 반면 시설은 1,800만원으로 3.75배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시설 케어 입소자에게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재가 케어 활성화 차원에서 재가 이용자에게는 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특히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발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독일은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연금 가입기간 연장, 산재보험 적용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커뮤니티 케어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정책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돌보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사회적 입원)를 줄이기 위해 재가 케어, 커뮤니티 케어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민 중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양병원 44만명, 생활시설 22만명, 정신의료기관 약 7만명 등 총 74만명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재정 절감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의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