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탓에...구인·채용인원 7년만에 줄어

1분기 사업장 구인인원 1.9%↓

"최저임금 다시 설계를" 비판 거세

올해 1·4분기 기준 전국 사업장에서 구인·채용하는 인원이 7년 만에 줄었다. 청년 실업률에 더해 전반적인 구인·채용 지표마저 악화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정책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직종별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1·4분기 전국 사업장의 구인 인원은 83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00여명(1.9%) 줄었다. 1·4분기 구인인원이 전년 동기보다 줄어든 것은 구인 규모가 57만7,000명(전년 대비 5.9% 감소)이었던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올해 1·4분기 구인 규모가 감소하면서 실제 채용 인원도 7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7% 줄었다. 역시 7년 만의 감소세 전환이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채용 여력은 더 떨어졌다.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6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같은 기간 17만4,000명으로 3.4% 늘었다.


또 채용 인원에서도 300인 미만 사업체는 57만9000명(전체의 77.8%)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줄어든 반면 300인 이상은 2.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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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인지표 악화를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시간당 7,530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구인·채용 여력이 떨어진 이유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실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올해 2·4~3·4분기 전국 사업장의 채용계획인원은 31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6,000명(2.1%) 늘었다. 다음 달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영향으로 운전운송 관련직과 경영회계사무직, 음식 서비스 업종의 신규 채용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운전·운송 관련직은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수시 모집을 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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