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구속, 몰카·강간 모의 '방조'…중형 처벌 가능성은?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가 구속된 가운데 그의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아동음란물 및 음란물 유포혐의로 송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라넷 운영자는 송시부부와 홍모씨 부부 등 모두 4명이다.

지난 2003년부터 규모가 더욱 커진 소라넷은 2년 전 강제로 문을 닫았다.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도촬, 릴레이 성폭행 모의 등 범죄행위가 이어졌기 때문.

또한 운영진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불법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서버를 이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이들은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여권 무효화로 자진 귀국한 송씨는 “사이트만 열었을 뿐 직접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진 않았다”며 “부부 얘기를 올리기 위한 곳이었지만 이용자들이 변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정혜 변호사는 YTN 뉴스에 출연해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포,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중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판례에 비춰봐서 최소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라넷 운명자들은 서울대나 유명 사립대 출신의 고학력자들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