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일자리정책은 기존의 보호·직접지원에서 자율·경쟁의 틀로 전환돼야 합니다.”
이민화(사진)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6일 서울 도곡 KAIST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복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사회·혁신 안전망과 함께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해야 성장-복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일자리정책이 고용 보호 수준 강화 등 모두 공공부조의 성격으로 생산적 복지 개념이 미흡하다”며 “기업에 노동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업이 성장 기회를 획득하는 대가로 일자리 안전망 구축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은 노동 유연·안전성을 위한 시스템을 자체 부담으로 기업 내부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일자리 안전망 구축비용은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면 스마트 복지의 효율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으로 복지 효율을 높이고 플랫폼 기술로 순환의 복지가 가능하다”며 “블록체인으로 복지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생산 과정에서 잘나가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아 형평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낙오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되 정부가 무료 서비스를 공급하기보다 현금급여나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현 고려대 교수는 “복지 투입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일자리 개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