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절충교역제도는 처음 시행되던 1982년 규정이 단 한 번의 개정도 지속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절충교역 제도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방사청은 25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 36년 만에 개편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의 정책 중점은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 및 방산부품 수출로 전환하고 그 명칭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그동안 절충교역 제도로 우리 방산기업들이 적지 않은 해외 기술을 습득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고급 기술은 이전되지 않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을 이름만 바꿔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 도입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기업이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사전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이번 개편으로 2020~2024년까지 약 2억7,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과 3,700여 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