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파 사업자 대상 직접 조언 통해 가능"

“규제혁파 위해선 사업자 대상으로 직접적 조언 가능한 시스템 필요하다”

기존 규제에 구애 받지 않으며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는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해 신제품을 법 테두리 안에 포함하는 방안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채널을 지원하는 방안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실험환경 제공 및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비공식조언이란 영국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송승재 대표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사전동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고 주장했다.

이주연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하여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의 덩어리 규제인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내용을 담아 오는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미니페이퍼를 완료해 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