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보수색 더 짙어지나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균형추’ 역할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이 한달 뒤 퇴임하면서 연방대법원의 ‘우향우’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다음 달 31일부로 대법관에서 퇴임한다고 밝혔다.

연방대법관은 임기가 없는 종신직이지만, 케네디 대법관은 고령 탓에 퇴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지난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케네디 대법관은 중도 보수성향이지만 이념적으로 갈리는 논쟁적 사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그는 2013년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동성 커플은 받지 못하도록 한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판단을 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

또 2015년 찬반이 팽팽히 맞선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서도 그는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 26일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에서는 보수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하면 연방대법원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4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 등 진보 4명으로 갈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 주내 후임자를 지명하고 8월 초에는 상원 인준청문회 절차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공화당도 대법원이 개정하는 10월 이전에 인준 청문회를 끝낸다는 방침이라고 ABC방송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케네디 대법관은 아주 멋지고 특별한 사람이다. 30년간의 엄청난 봉사에 감사하고 싶다”면서 “즉시 새로운 대법관을 찾겠다. 케네디 대법관만큼 뛰어난 사람을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도 보수성향 인물을 내세울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25명의 대법관 후보 리스트 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군에는 24명의 판사와 마이크 리(유타) 상원의원이 포함돼 있다. 미 일간 USA투데이는 “브렛 캐배나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 토머스 하디먼 펜실베이니아 연방항소법원 판사, 윌리엄 프라이어 앨라배마 연방항소법원 판사, 레이먼드 케슬레지 미시간 연방항소법원 판사 등이 선두권 후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