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도와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올 하반기 준공영제 도입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청 관계자는 “다음달 준공영제를 희망하는 도내 시·군 현황을 조사한 뒤 정부로 올려보낼 예정”이라며 “신안군에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남 지역 노선버스 종사자는 9,300명가량인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로 3,100여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근로시간 규정을 지키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준공영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전남도의 판단이다.
버스 준공영제는 노선버스 영업을 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맡아 수익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하고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실시했고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도 도입됐지만 도 단위 지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가 노선버스 업계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남 외에도 충북·경기도에서도 업체들이 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25일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적 준공영제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근로시간 단축 피해를 결국 혈세로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버스회사에 해마다 지원하는 금액만 2,200억원에 이른다. 전남도만 따져도 여수시 등 도내 9개 시군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매년 3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하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는 단순히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는 것을 넘어 노선버스의 관리가 민간에서 정부로 넘어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대응이 아닌 국가 대중교통 운영계획을 전환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