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일하는 방식 개혁' 입법 완료...경직된 노동문화 개선 기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일본 의회의 입법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잔업 시간 규제·근무 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 결정 등의 내용으로 경직적인 일본의 노동 문화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29일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전날 중의원에서도 가결 처리돼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법안에 대해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보수 정당이 찬성 의사를 보였으며,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등 진보 정당들은 반대했다.

일하는 방식 개혁의 세 가지 뼈대는 △잔업 시간의 상한 규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제도의 도입이다. 법안 통과로 잔업 시간은 연 720시간, 월 100시간 미만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된다. 대기업은 2019년 4월부터 적용되며 중소기업의 사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중소기업에는 2020년 4월부터 법안 준수 의무가 생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차별 금지 정책이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규직이 기본급과 수당을 더 많이 챙겨가는 관행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근속 연수와 성과, 능력이 같게 평가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기본금을 동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휴가 및 연수자 선발에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에게 통근·출장 수당도 지급하도록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의 경우 대기업은 2020년 4월부터, 중소기업은 2021년 4월부터 적용된다.



탈 시간급 제도는 연봉 1,075만엔(약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탄력 근무 정책이다. 연봉 1,075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상한에서 제외되며, 임금 기준이 근로 시간이 아닌 성과로 바뀐다. 근로자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게끔 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연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응해 연 104일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했다. 탈 시간급 제도는 2019년 4월부터 시작된다.

‘일하는 방식 개혁’은 경직된 일본의 노동시장을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개혁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아베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에서 월 105시간이 넘는 과도한 잔업에 시달리던 다카하시 마츠리(24) 씨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지난 9월 산업재해를 인정한 후 일본의 경직적인 노동 문화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됐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세 중반에 취업해 한 회사에서 평생 일하는 근로 관행이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일하는 방식 개혁 이후 인재 육성책인 ‘사람만들기 혁명’ 등 추가 정책 입안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 개혁이 실제 잔업 시간은 줄이지 못하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당장 월 100시간인 잔업 상한부터 적은 시간이 아닌데다 예외 규정도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