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EU 난민문제 합의…합동심사센터 설립·국경단속 강화

EU 회원국 內 난민이동 엄격 제한

센터에서 난민 인정 못 받으면 본국 송치

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난민문제에 합의를 도출했다. /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이 2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난민문제에 합의를 도출했다. /EPA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9일 정상회의를 통해 난민문제에 합의를 도출했다.

EU 정상들이 유럽대륙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dpa 통신 등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날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9시간여에 걸친 집중적인 논의 끝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초 EU 정상들은 난민 문제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날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선언문에서 정상들은 EU 회원국들은 난민심사센터와 관련 “난민 재배치와 이주 등 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치는 (회원국의) 자유의사에 의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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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회원국들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자국에 합동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게 되며, 이곳에서 심사 절차를 거쳐 난민 지위를 인정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된다.

각국 정상들은 또 “유럽이사회는 2015년 난민들의 무절제한 유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고 기존 모든 경로와 새로운 경로에서의 불법 이주를 단호히 저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회원국들은 EU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캠프가 있는 터키와 난민들의 주요 출신국들인 북아프리카와 이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출발지인 모로코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합쳤다.

아울러 지난 2014년 7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EU 차원에서 부과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연장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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