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북미관계가 호전되는 상황에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며 “북한은 주둔 여부보다 성격·기능 등을 많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과 공동 저술한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전반은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우선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도 먼저 동결하고 해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문 특보는 “논의가 마무리되려면 남북미중 정상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협정의 당사자를 남북미의 3자가 아닌 중국까지 포괄하는 4자 구도로 내다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앞으로 남북미 종전선언, 혹은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재확인 및 북미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이후 기존의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방안을 구상해왔다.
대북 국제 제재가 풀리기 전의 남북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해 문 특보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 11월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45개 사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