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는 10개월에 걸친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일 잠정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기무사가 대선과 총선에서 온라인 댓글 공작을 여론 조작은 물론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 등이 적발됐다. 기무사는 유가족과 안산 단원고 구성원들의 성향 분석과 요구사항 수용 분위기 근절 대책, 친정부 시민단체를 동원한 반대집회에 제공할 문건 등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또 2009부터 2013년 중순까지 사이버전담관(일명 스파르타)을 선발해 4대강 사업, 반값등록금, 제주 해군기지, 총선과 대선 등의 이슈에 대해 댓글 달기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도 펼쳤다.
조사 TF는 이에 따라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4명을 비롯해 기무사 정치관여 활동으로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2명 등을 사법당국에 넘겼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엄정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은 조사TF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인계해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민간 검찰과 경찰 등과 원활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TF 관계자는 “동료 장교를 ‘인적 척결’의 대상으로 삼아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에 놀랐다”면서도 “관련 당사자가 전역해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데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군의 정치 개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나 그간의 일탈 행위는 기무사 개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