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어온 일본은 정작 스스로 핵폭탄 5천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에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대량의 플루토늄 보유가 자칫 북한의 핵보유 추진에 구실을 줘 한반도 비핵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2일자 도쿄신문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는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며 “일본이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지금의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국제안보상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핵 비확산을 지향하는 북한에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를 줄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이를 다시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등 특정 방식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핵무기 원료이기도 하다. 일본은 이런 정책을 통해 현재 핵무기 5,000개 이상을 만들 수 있는 47t(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핵연료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명분으로 이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일본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권에 이어 트럼프 정권도 우려하고 있다”며 “핵연료 주기 정책은 관리와 안전대책 등에서 거액이 들어가 채산에 맞지 않다. 일본이 객관적으로 채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중국, 북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재처리(플루토늄 보유)의 동결을 밝혀야 한다”며 “그러면 신뢰가 높아져 북한 비핵화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