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3월 원칙적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협의를 완료했다”며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이 마무리 중에 있고 이후 미국 행정부가 60일간 의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끝나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가 산업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한 영향평가는 이번 주께 완료될 계획이다. 미국은 영향평가 분석을 끝낸 뒤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호 편리한 시점에 양측이 합의한 뒤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를 통해 양측의 상호 관세가 철폐돼 있고, 개정 협상을 통해 이미 업계 여러 우려사항이 반영된 점 등을 미국 측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장, 민주당 원내총무, 자동차협회 등을 만나 협조·지지를 요청한 상태다.
중국과는 이달 중 한중 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7일 베이징에서 중샨 상무부 부장을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2차 협상에서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러시아와도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시를 위한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한 뒤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교역 자유화 논의를 위해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 역시 올해 안으로 타결될 수 있게 힘을 보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달 RCEP 장관회의 때 추가 진전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