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가이드라인 추진 중단하라" 민주노련 서울시청서 규탄 기자회견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이 노점 합법화에 관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추진을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민주노련은 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은 이미 10년 전 오세훈 전 시장 당시의 대책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허가를 빌미로 노점상을 감축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련은 “현재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서울시 기준에 맞춰 영업하는 노점상들은 장사가 안되는 사각지대로 밀려나거나 이마저도 포기한 상태”라며 “마포, 서대문, 강남, 동작, 도봉구 등 많은 지역에서 용역 깡패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생존권을 압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한 악질적인 과태료 폭탄 부과 등에 관한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고, 가이드라인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달 1일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 전매·전대 금지 ▲ 운영자 교육 ▲ 도로점용료 납부 및 초과 점용 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다.

그러나 민주노련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전노련·민주노련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신뢰의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으나, 민주노련은 “자문단 회의에 참여해 내용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련은 2015년 회의에서 퇴장한 뒤 참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발표 이틀 전 가이드라인을 민주노련에 전달하면서 의견을 달라고 했고, 오늘 집회에서 검토 의견을 건네받았다. 앞으로 민주노련과 대화 과정을 거쳐 함께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