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융권의 일자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다만 전수조사가 본래 목적과 달리 금융사들에 대한 채용 압박용이라고 의심되는 대목이 없지 않다. 금융사의 수익·배당과 고용의 상관관계도 함께 조사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배당을 줄이는 대신 추가 채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양이다.
수익과 배당이 많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를 빌미로 삼아 직원을 더 뽑으라는 당국의 무언의 압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회사든 실적이 좋다고 무턱대고 채용을 늘릴 수는 없다. 요즘 금융환경은 인터넷 기술 발달로 오프라인 매장이 줄어드는 등 경영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반시장적 정책이 쏟아지면서 금융사들의 고용 여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카드 수수료 인하로 실적인 나빠진 카드사들은 카드모집인 등 고용을 줄여 인건비 절감에 나서고 신규 채용도 최소화하는 판이다. 보험사도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추가 고용이 한계에 부닥쳤다. 은행 역시 정부의 간섭으로 위축된 상태다. 지난 1년 사이 은행·보험 등에서 인력이 늘기는커녕 감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국은 이런 금융권의 현실은 외면한 채 채용을 강요하는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건 결국 경영부담 등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정말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은산 분리 완화 등 ‘규제 허들’부터 빨리 치워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