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고교 배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회부총리는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되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자사고 지원자에 밀려 일반고 1순위 지원자들이 ‘역차별’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대원칙에 동의했다. 또 구체적인 고교 배정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시를 공유했다. 광역·특별시에서는 자사고 지원자는 3단계의 고교 배정 단계 중 2단계부터 일반고를 선택하는 식이다. 1단계는 자사고 지원 또는 지역 내 고교 지망 배정, 2단계는 거주지 학군 내 지망 배정, 3단계는 임의배정 방식이다. 평준화 지역 내 모든 고교의 지원순위를 정해 지망하는 도 단위에서는 1순위에 자사고를 넣고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를 적으면 된다. 일반고 동시지원은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국제고 지원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고입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7월 중 시도별 고입전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를 끝마칠 방침이다. 또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일주일 앞당긴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방안은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