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A씨는 최근 과제 제출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며칠밤을 새워가며 과제용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20여명의 학생 중 A씨 홀로 ‘0점’을 맞았다. 당황한 A씨가 교수에게 확인해보니 ‘0점’의 이유는 과제 내용이 아니었다. 리포트에서 인용한 논문의 인용표기가 적절하지 않았던 탓에 ‘표절 과제’로 분류된 것이었다. A씨는 “단순 인용이 표절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한국에서는 그런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표절 문제에 대한 초중고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연구논문, 기술 베끼기 등 표절이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지만 초중등 교실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5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표절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에 착수했다. 가이드라인 개발을 마친 뒤 교육부를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배포하고 내년부터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별도로 수업시수를 편성하는 대신 방과 후 수업이나 국어·윤리 등 관련 과목 수업에서 일정 분량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표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3년간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 3,137건과 교사 추천서 1만7,660건이 표절 의심을 받고 있다. 자소서 표절로 인한 대학 불합격자는 2014~2016년 3,580명에 달했다.
하지만 저작물 교육이나 표절 감시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 한국연구재단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43.1%는 “연구윤리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일선 교사들은 “과제를 받아보면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한 내용을 붙여넣어 제출해 내용이 다 똑같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중등 교사는 “학생종합기록부의 소논문 표절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저작권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는 표절, 출처표기의 개념과 표절 사례,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 표절 문제, 과제 등에서의 출처표기 지침 등 고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KERIS는 초·중등생의 이해력에 맞춰 지침 활용 대상과 용도에 따른 출처표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KERIS 관계자는 “대학 이상 단계에서의 표절 문제는 관심이 많은데 초·중등 단계에서는 표절 관련 인식 조사·연구 자체가 거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