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1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5일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혼인 감소, 저출산 심화,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등을 반영했으며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확대 및 구체화한 것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대 88만 쌍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20만에서 25만호로 확대된다.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 공공임대 3만5000호를 추가공급하며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개선 및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를 공급한다.
이어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연 2만호씩 총 10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지를 23곳 1만3000호(신규택지 13곳, 기존택지 10곳)를 추가 공개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호 전체 부지를 확정한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되, 층간소음 저감·단지내 단차제거·가변형 벽체 등 육아 중심 설계 및 보육시설 설치 등 특화단지 조성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월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에게만 시세의 30~50%로 주택을 공급하던 것을 확대해 외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면 시세의 80%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10만호(공공 3만호, 민간 7만호)도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5년간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