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종전선언은 상징적… 관련국 신뢰 바탕 후속 조치 기대”

통일부는 종전선언은 상징적인 조치이며 이후 관련국들의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6~7일 북미 비핵화 고위급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하자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전선언 이후 예상되는 변화를 묻자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관련 당사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이 언급한 후속조치란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신 이러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북한은 7일 북미 고위급회담 이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돌(7월27일) 계기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담화문은 “(미국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런저런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담화문에서 종전선언은 세 차례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남북은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판문점 선언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설 개보수를 위한 방북단은 이날 오전 9시경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금강산 지역에 들어갔다. 앞으로 개보수 진행 상황에 따라 분야별 기술인력은 현지에 상주하거나 단기 출입경하는 방식으로 순차 방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