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시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 광장 놀이터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9일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거듭 파고드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나치게 낙관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윗선에서 탈락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까지 나온 마당에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된다”며 장 실장의 인사개입 논란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그러고는 “곽태선 씨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는 추천이 아니라 덕담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가 곽 씨의 추가 반박이 나오자 다시 입장을 바꿨다”며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의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장 실장의 직권남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거들었고, 김승희 의원도 “청와대 내부에 권력투쟁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 가는 대목”이라고 가세했다.
김승희 의원은 특히 “청와대는 코드에 맞지 않아 병역을 빌미로 탈락시킨 것은 아닌지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추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만회할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대행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과 관련해서도 “북미 간 입장차만 새삼 확인한 만남이 되고 말았다”며 “청와대도 이제 냉정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대화, 미북대화는 양날의 칼로 만약 실패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역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국제 경제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되며 철도, 도로 등 남북 간 경제 협력과 지원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지키지 못해 적발된 사업주가 지난해 대비 3배 폭증했다고 한다”며 “사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범법자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라돈 침대 사태에 대해 “라돈을 방출하는 물질을 떼어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폐기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정부가 업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폐기방안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하도록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낸 만큼 국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논란에 대해 “치안이 극도로 무질서해질 경우 군이 취할 비상조치를 검토한 것”이라며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