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에다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가 9일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대응에 나섰다. 고용절벽에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물가의 인상은 막겠다는 것이다.
비록 물가지표는 안정적이지만 필수품을 중심으로 한 물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0% 올라 5월 상승률(6%)을 크게 웃돌았다. 도시가스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는 이달부터 이미 평균 4.2% 올랐고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쓰는 트럭이나 승합차 연료인 경유 가격도 연쇄 인상돼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가계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실제 휘발유와 경유의 7월 첫 주 가격(석유공사 오피넷)은 각각 ℓ당 1,608원20전, 1,409원10전으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외식비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식비는 올 4~6월 석 달 연속 2.7% 올랐는데 전체 물가 상승률이 4월 1.6%, 5~6월 1.5% 오른 점을 고려하면 평균을 크게 웃돈다. 신선식품이나 농산물 가격 인상에다 올 들어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등 인건비가 상승한 점, 치솟는 임대료 등이 반영된 결과다.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가능성도 농후하다. 서울의 경우 택시요금은 2013년, 버스·지하철 요금은 2015년 인상됐다. 각각 5년·3년째 동결 중이라 이제는 때가 왔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안을 서울시에 건의했고 택시 기본요금도 3,000원에서 4,5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달 주 52시간 근무 도입으로 버스기사 확충이 불가피해져 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전기료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이달 1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시사했고 실제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상승 부담이 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서비스 물가에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서민생활 부담을 감안해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올리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를 분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집중호우·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산물에 대해 생육지도를 강화하고 예비 모종을 공급해 피해를 조기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추 6,500톤, 양파 1만톤 등 비축물량도 확보하는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휴가철을 맞아 7~8월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피서지 현장의 요금 과다 인상이나 먹거리 안전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