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사회서 격리시켜야" 청와대 국민청원 시작

조현병을 앓는 40대 살인 전과자가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탈출했다고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제목으로 조현병 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요새 들어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 발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영양서 경찰관 2명이 조현병 환자의 흉기난동으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피의자 조현병 환자는 과거에 환경미화원을 때려 숨지게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고 이날 알려진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묻지마 폭행,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모두 조현병 환자 비율이 많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을 조현병 환자로 둔갑하여 법적인 처벌의 형량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아주 악질 범죄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라며 조현병을 앓고있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쓴이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아무런 동기없는 범죄들로 인해 죄없는 시민들이 다치고 죽고있습니다”며 “이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허공에 대고 떠들고 허공에 대고 분노와 울분을 터트리는 행동을 보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허공이 아니고 죄없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면요?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범죄자가 이를 속여 자신을 조현병환자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경북 영양군의 한 가정집에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던 남성 A(42)의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