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관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고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세력과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지시 없이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이자 사안의 심각성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백 대변인은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