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올 세수 17조 초과징수… 경제 어려운데 정부만 호황이네요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4,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1~5월 누계 국세수입 역시 16조9,000억원이나 증가했네요. 이에 따라 올해 목표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52.5% 기록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이네요.


▲국민연금이 7월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주식운용실장 등 635조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을 책임질 핵심인사 절반이 공석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부터 서두르는 것은 일의 선후와 경중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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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집회 당시 군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대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헌정 파괴이고 국기 문란 행위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충격적인 만큼 누가 지시했고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길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운전기사가 3,300시간 초과 근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트럼프 재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트럼프 대통령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면서 “트럼프와 그의 사업체들은 운전기사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닌가 싶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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