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최저임금과 중소 제조업의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약 1.8배 증가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약 4배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0~2017년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6% 늘어난 데 비해 최저임금은 연평균 8.6%씩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대비 2.38배나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2000~2009년 구간(1.76배)보다 2010~2017년 구간(3.96배)에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며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을 웃도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금액 기준으로 2.2배, 평균 증가율로는 2.38배라는 점에서, 인상속도가 가파르다는 분석이다.
구간별로 보면 2000~2009년 구간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5.2% 높아진 데 비해 2010~2017년 구간에서는 연평균 2.1% 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최저임금은 2000~2009년 구간에서 연평균 9.2% 늘어난 데 이어 2010~2017년 구간에서도 연평균 8.3% 인상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벌어지는 양상이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제조 부문 대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2배 증가해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83배)보다 높았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부가가치 기준) 격차를 보면 2000년에는 중소 제조업이 대기업의 0.38배였지만 2017년도에는 0.32배로 낮아져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성기창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연구부장은 “중소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른 만큼 업종별·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