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17일 아직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을 즉시 제출하라고 했는데 도착했나’라는 질문에 “그야말로 우물에서 숭늉 찾기”라며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건을 (각 기관이)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국방부가 문건의 존재 여부를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석 달이 지난 지금에야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청와대, 국방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4월 30일 청와대에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를 설명하는 것 중 하나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때는 청와대에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6월 28일 청와대에 문건을 제출했고 7월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문건을 공개했다. 대통령에게 사안이 보고된 것도 7월 5일 이후다. 이어 7월 10일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국방부에 독립수사단 구성과 수사를 지시했고 16일 관련 문건을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4월 30일 보고를 받았을 때는 문건 자체를 받아보지 못했고 6월 28일 보고를 받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문건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황 등을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며 “점증적으로 문건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당시 정황들을 맞춰가면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위중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며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들여다봤다. 그에 대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