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소세 인하 끝나면 판매절벽 오는데..."수요창출 효과 있다"는 정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승용차 판매량이 월 1만대 이상 늘고, 연간 국내총생산(GDP)도 최대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내수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세금 감면이 끝난뒤 여지없이 판매량이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소비세 인하가 승용차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구매 시기를 앞당기는 일종의 ‘가불’ 효과만 낳는 셈이다.이 때문에 세금 인하가 끝나면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이 더뎌지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2012년 9~12월, 2015년8~2016년6월 사례를 들어 ‘개소세 인하 시행 시 직전 3개월보다 월평균 1만~1만4,000대가 더 팔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세금 감면이 끝난 뒤 판매량은 빠졌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번처럼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춘 지난 2015년8월27일~2016년6월3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내수 판매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감세 기간 월평균 승용차(경차·수입차 제외) 판매량은 10만4,138대로 직전 3개월(2015년 6~8월) 평균 9만3,988대가 팔린 것보다 1만150대(10.8%)나 더 팔렸다. 정부 설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2016년 7~9월, 세금이 원위치 된 뒤 판매량은 8만3,195대로 2만943대(20.1%)나 줄었다. 감세 직전보다 판매량이 더 떨어진 것이다. 계절성을 고려해 2012년 9~12월 감세 조치 전후인 2011년, 2013년을 분석해도 결과는 비슷했다. 감세조치 전인 2011년 9~12월 8만5,358대가 팔렸지만 2012년 세금 부담이 낮아지자 5,000대가량이 많은 9만249대가 판매됐다. 그러나 세금이 정상화한 2013년에는 1만대 가까이 줄며 고작 8만321대에 그쳤다.

2012년이나 2015~2016년 모두 개소세 감면으로 판매량이 늘어난 뒤 세제혜택 종료 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판매절벽’이 현실화된 셈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금 감면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기보다는 시기를 당기는 효과가 크다”며 “감세 기간이 끝나면 사고 등 특별한 사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개소세 인하에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일시적 감세 조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판매 절벽을 막기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5년 당시에도 정부는 5개월 한시 인하를 발표했다가 6개월 추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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