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노동계와 만나 요청할 것은 요청하겠다”며 자영업 위기에 대응해 청와대 내 ‘자영업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규제개혁회의 구상을 밝히며 “이를 통해 경제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어비앤비·우버 등 신산업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매달 직접 챙기는 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동계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던 현 정부가 다른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4분의1 수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청와대 내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