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앞줄 왼쪽부터 여섯번째)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시군단체장들이 24일 민선 7기 첫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이재명 경기지사와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은 도와 시·군간 협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추진하는 무상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시군별 갈등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이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24일 굿모닝하우스에서 민선7기 첫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협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책협력위원회는 앞으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도와 시·군간 협의 △도와 시·군, 시·군간 갈등 해결방안 모색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에 법,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31명의 시장·군수로 구성되며, 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도와 각 시·군은 이 위원회를 연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현안이 있으면 권역별로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정책협력위원회가 상생협력 수준에 그쳤던 기존의 도와 시군 협력관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목모임이 아니라 실제 정책 수립과 시행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도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필요할 경우 수시로 도지사와 시장 군수 간 현안협의를 진행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31개 시군이 각자 가진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곳이 새로운 경기도”라며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모든 시군이 상호존중하고 실질적인 협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여지 개발이나 경기 북동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여러 시군이 가진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면 도에서도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면서 “정부와 협의하고, 건의하는 것은 도에서 하겠다. 시군 평가가 좋으면 도지사 평가도 좋을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하는 일을 도지사가 할 일이라 생각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7기 439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복지경기도를 위해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을 도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7개의 테크노밸리 설치, 버스준공영제 도입, 시민순찰대와 보좌관제 등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