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고금관리법에 근거해 직원용 정부구매카드를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인들에 대해 카드사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의 경우 0.8~1.3%인 반면 직불카드는 0.5~1.0%다. 결제대금회수기간도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하루 짧다.
청와대는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은 카드사 수수료 부담이 0.3%포인트 절감되고 결제대금 회수 기간도 1∼2일 단축되는 등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전 부처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부구매카드로 연간 지출하는 액수는 약 83억원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직불카드로 결제할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은 2,500만원 정도 경감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카드수수료 등 (영세·중소상공인을 위한) 조속한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