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터무니없는 왜곡 주장 있다" 文대통령 '탈원전 비판' 반박

"정책 실패 바로 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원전 가동 상황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름철이 되면 원전 가동을 높이는 계획에 따라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것인데, 전력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자 정부가 다급하게 원전을 돌리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최근 정부가 원전 가동을 늘리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입증된 것”이라며 “전력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에너지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을 법상 재난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무더위 때문에 국민이 고생이 많다.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온열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으며, 닭과 돼지 등 가축과 양식어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며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있으므로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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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생활을 하는 분처럼 폭염 취약계층의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 노동으로 노동자나 농업인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축과 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에 대한 대책이나, 도로 파손 및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라고도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여름 휴가가 지역 경제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국민이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제반여건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이달 초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발표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속도를 내달라”라고 말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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