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오른쪽 두 번째)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외국 인재의 수용·공생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일본 총리실일본 정부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승격, 법안 신속발의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한다.
25일 마이니치신문은 ‘외국 인재의 수용·공생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가 전날 총리관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전했다. 회의를 주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외국 인재를 확대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외국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외국인 수용을 위한 전방위 대책이 논의됐다. 법무성은 외국인 노동상황을 감독하는 입국관리국을 입국관리청으로 격상해 관련 정책을 보다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등 인력난이 심한 5개 분야에 최대 5년까지 취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내년 4월까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관련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한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 △생활·취업상담 창구 설치 △의료기관 체제 정비 등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베트남 정부와 오는 2020년까지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베트남인 1만명을 수용하기로 지난 6월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베트남인에게 일본인과 같은 수준의 연봉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베트남 외에 인도네시아·라오스·캄보디아와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외국 인력 수용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니시야마 다카유키 세이케이대 교수는 “귀화 가능성을 상정해 외국인에게도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